잠깐 정차했다고 생각했던 순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날아올 수 있다. 앞으로는 현장에 단속 인력이 없더라도 사진과 번호판만으로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확인하는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들은 짧은 시간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세운 오토바이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반 지역부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장소에 따라 최대 9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거론되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사진 한 장으로 잡히는 이륜차 주정차 위반
그동안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번호판이 찍힌 사진이 있어도 처분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처럼 이륜차도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잠깐 세웠다는 이유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9만 원 부담
검토되는 과태료 기준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 지역 불법 주정차는 3만 원, 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 수준이 거론된다.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위반이 이어질 경우 추가 금액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높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라이더들이 말하는 또 다른 문제는 ‘주차 공간’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속 강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 업무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소를 이동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륜차 전용 공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라이더 단체에서는 전용 주차면 확대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현실적인 이동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배달 오토바이만의 문제가 아닌 변화
이번 제도 변화는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모든 이륜차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유주 과태료 방식이 도입되면 운전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단속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출퇴근이나 개인 이동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정차 위치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륜차 주정차 단속 강화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변화지만, 이용 공간 확보와 현장 불편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단속 회피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