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뜨겁게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에는 빨간 번호판을 달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한눈에 봐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알 수 있다면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댓글을 보면 “평생 달게 해야 한다”, “번호판보다 면허를 뺏어야 한다”는 반응까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국민 97% 찬성’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응답자 5,334명 가운데 97.7%가 찬성한 것은 빨간 번호판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촘촘한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특수 번호판 부착’을 선택한 비율은 14.7%였습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형벌 등 제재 강화로 25.7%였습니다. 따라서 ‘국민 97%가 빨간 번호판에 찬성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빨간 번호판, 정말 시행될까?
2026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빨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아이디어에 가깝습니다.
실제 도입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족이나 법인 명의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면 회피할 수 있고, 번호판이 운전자뿐 아니라 같은 차량을 사용하는 가족까지 사실상 낙인찍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신 현실에서는 다른 방식의 제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다시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운전 전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하얀북극곰의 생각
빨간 번호판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도로 위에서 누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 적발되면 평생 빨간 번호판’이라는 제도가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에서 확인되는 진짜 97.7%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번호판의 색깔보다 국민 대부분이 지금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대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논쟁해야 할 핵심도 빨간색 번호판 자체보다는,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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